손자·손녀 교육비 지원과 절세 전략: 2025 실전 가이드

 

손자·손녀의 학비를 돕고 싶다면 증여세 규정과 비과세 범위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핵심은 교육비를 ‘증여’가 아닌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불가할 경우에는 10년 단위 증여공제와 세대생략 할증을 고려해 분산 설계하는 것이다. 이 글은 직접 납부, 서류 증빙, 증여공제·할증 규칙, 신탁·계좌 활용, 국내·해외 학비 송금 시 주의점까지 단계별로 정리한다.

 

비과세 핵심 개념: 생활비·교육비, ‘피부양자’ 요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교육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가다. 통상 학교 수업료, 등록금, 교재비 등 당해 사용 시점에 바로 소요되는 비용은 적정 범위 안에서 비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은 돈을 저축·투자·자산취득에 쓰는 순간 과세 위험이 커진다. 특히 조부모가 손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경우, 부모가 존재하고 부양의무가 조부모에게 있지 않다면 비과세 생활비·교육비로 보지 않는 예규·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즉, 부모의 실질 부양 능력 부재 등 특수 사정이 입증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관련 규정과 계산 구조는 국세청 증여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직접 지급과 계좌 이체: 증빙과 빈번한 실수

교육비를 실제로 낼 때는 ‘누가, 어디에, 무엇을, 언제’ 지급했는지가 남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다. 첫째, 가능하면 조부모→학교(또는 학원·교육기관)로 직접 납부하거나, 최소한 손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한 뒤 곧바로 교육기관으로 빠져나간 기록을 남긴다. 둘째, 입금 메모에 용도를 명시하고 등록금 고지서, 납부 영수증, 학자금 청구서, 카드전표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한다. 셋째, ‘일괄 송금 후 장기간 보유’ 같은 패턴은 저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지양한다. 넷째, 생활비·교육비 비과세를 노릴 때는 해당 기간에 실제로 지출·소비되었음을 증빙해야 하며, 사용처가 자산취득으로 연결되면 비과세가 깨진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 이체만 반복하고 영수증·납부확인서가 없으면 사실관계 입증이 곤란해진다. 이러한 기본기를 갖추면 과세 위험과 소명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 

 

증여공제·세대생략 할증: 10년 분산 설계

손자녀에게 ‘증여’로 본다면, 10년 합산 기준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용해 과세표준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직계존속(조부모 포함)이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10년간 2,000만 원, 성년 손자녀에게는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는 증여자 각각에게 적용되므로 조부·조모가 분산 증여하면 공제 여력이 늘어난다. 다만 세대생략 증여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해 증여하는 큰 경우에는 할증이 40%로 올라간다. 공제 한도 내 금액은 애초에 과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할증도 문제되지 않지만, 한도를 넘기면 일반 증여세율(10–50%)과 함께 할증까지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큰 학비를 일시에 지원해야 한다면 부모를 경유한 합법적 재설계, 10년 분할 증여, 또는 목적적합한 신탁 구조를 비교 검토한다. 

핵심 규정 개념	요지	실무 포인트	근거·참고 주소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 가능	직접 용도지출, 저축·자산취득 사용 시 과세 위험	nts.go.kr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	부모 부양능력이 존재하면 비과세 요건 충족이 어려울 수 있음	부모의 부양불능 등 특수사정 입증 시 사례 인정 가능	nts.go.kr 예규·판례, ulex.co.kr
증여재산공제(10년)	직계존속→미성년 2,000만, 성년 5,000만 공제	조부·조모 각각 공제, 10년 합산 추적	nts.go.kr
세대생략 할증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산출세액의 30%(특정 대규모는 40%)	공제 초과분에만 적용, 분할·경유 증여와 비교	nts.go.kr

 

신탁·전용계좌·장학금: 도구로 통제력 높이기

교육비를 목적 외 사용 위험 없이 꾸준히 지원하려면 ‘통제장치’를 갖춘 도구를 고려한다. 첫째, 손자녀 명의의 전용 계좌를 만들어 ‘학비 전용’으로만 사용하고, 입금 즉시 교육기관으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설정한다. 둘째, 지급조건부 금전신탁(은행 신탁상품 등)을 활용하면 ‘등록금 청구서 도착 시 지급’ 같은 조건부 집행과 기록 관리가 용이하다. 셋째, 학교·재단 장학금과의 조합을 검토한다. 외부 장학금은 비과세가 일반적이지만, 회사 복지기금·장학금과 연계될 경우 다른 세제 규정과 겹칠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종합소득 신고 시 이중 혜택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넷째, 가계 전체 관점에서 손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후의 과세 체계를 설계해 공제 한도·신고주체·금융소득 과세 등 연쇄 효과를 점검한다.

 

국내·해외 학비 송금 체크포인트

국내 학비는 고지서와 영수증만 갖추면 비교적 단순하다. 해외 학비의 경우 송금 경로와 환전, 지출 증빙, 외화송금 내역 등 국제거래 관련 서류를 더해 둔다. 조부모가 해외 학교로 직접 송금하면 사실관계가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지만, 앞서 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다. 동일 금액이라도 송금 시점에 ‘장학금·학교로 직접 지급’인지 ‘손자녀 계좌로 이체 후 장기간 보유’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유지한다. 해외 거주 손자녀의 경우에는 거주지 국가의 증여·신고 의무와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한다. 

 

세액공제와의 조합: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나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자와 기본공제대상자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학생을 기본공제대상자로 두고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한 사람이 공제를 받는데, 조부모가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손자녀가 조부모의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실에서는 부모가 공제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부모가 학비를 지원하더라도 누가 공제를 받을지 가족 간에 미리 합의하고 증빙을 분리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회사 복지기금 장학금 등 비과세 항목과 교육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같은 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원 시나리오	과세·비과세 가능성	권장 설계·대안	필수 증빙
조부모가 국내 대학 등록금을 학교에 직접 납부	부모 부양능력 존재 시 증여로 볼 소지, 공제 한도 내면 과세 없음	공제 한도 내 분할, 부모 경유 설계와 비교, 용도 명시	고지서·영수증·이체확인
조부모가 손자녀 계좌로 목돈 송금 후 장기간 보유	저축으로 해석될 위험 높음	필요 시기에 맞춘 분할 이체, 즉시 지출 구조	계좌거래내역·소명서
부모 부양능력 부재로 조부모가 교육비 실질 부담	비과세 인정 가능성 존재	직접 납부, 사실관계 입증 자료 준비	가족관계·소득·지출 증빙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고액 지원	일반 증여세율+세대생략 할증 고려	10년 분산, 조부·조모 분담, 신탁·조건부 지급	증여계약서·이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