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가업 승계와 세금 절감 전략

가업 승계는 지분·경영권·현금흐름을 분리해 설계할 때 비용과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상속과 증여, 그리고 가족 간 양수도를 비교해 가장 적합한 경로를 고르고, 기업가치 평가와 비사업용 자산 정리를 병행하면 과세표준이 합리적으로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배당·퇴직금·거버넌스 규칙을 미리 고지해 가족 합의를 끌어내면 분쟁과 세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다.

 

승계 로드맵과 세금 프레임

가업 승계의 첫 단계는 무엇을 넘길지 범위를 정하는 일이다. 통상 창업주의 역할과 소유,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산이 한 덩어리로 뭉쳐 있지만, 실제 절차에서는 이를 지분, 경영권, 현금흐름으로 나눠서 본다. 지분은 누가 얼마나 보유할지, 경영권은 누가 행사할지, 현금흐름은 은퇴 후 생활비와 기업 재투자에 어떻게 배분될지가 핵심이다. 세금은 이 세 갈래의 경로를 따라 달라진다. 지분을 상속으로 넘기면 상속세가, 생전에 넘기면 증여세가, 가족 간 거래로 넘기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세가 이슈가 된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가족 구성, 기업의 성장성과 배당 여력, 창업주의 기대 여명과 건강, 부동산·현금성 자산의 비중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절세의 정답은 단일 기법이 아니라 순서와 타이밍, 그리고 조건을 정밀하게 배치하는 로드맵이다. 예컨대 경영권은 비교적 일찍 넘기되, 지분은 분산 증여로 시간을 두고 이전하고, 현금흐름은 배당과 퇴직금으로 보완하는 식의 조합이 대표적이다. 제도별 공제 한도나 세율은 시기마다 바뀔 수 있어 구체 숫자는 자료상 확인 불가일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과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속·증여·양수도 비교와 선택

지분 이전의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상속은 사망 후 일괄 이전이므로 의사결정이 단순하지만, 과세표준이 한 시점에 집중되고 유류분·분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 증여는 생전에 쪼개어 이전할 수 있어 세부담 분산과 교육 효과가 있으나, 수증자별 과세가 적용되어 가족 구성과 순서에 따라 체감 부담이 달라진다. 양수도는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지분을 사는 방식이므로 현금흐름을 창업주에게 직접 귀속시킬 수 있고 가격 책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면 과세 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나, 자금 출처와 평가의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다. 아래 표는 접근법별 장단점을 비교한 예시다.

방식	장점	단점	적용이 유리한 상황	유의점
상속	절차 일원화, 생전 분쟁 최소화	한 시점 과세 집중, 유류분 분쟁 위험	창업주가 경영에서 이미 물러났고 가족 합의가 견고	유언장과 가족합의서로 분쟁 예방, 공제 요건 사전 점검
증여	분산 이전, 교육·훈련 병행 가능	수증자별 과세, 장기 계획 필요	후계자가 실제 경영에 참여하며 지분을 점진 확보	평가의 일관성 유지, 증여 후 의결권 정렬 필요
양수도	창업주 현금화, 가격 신호 명확	자금출처·평가 검증 부담	후계자 자금력이 있고 외부 재원 활용 가능	외부 제3자 평가서 확보, 특수관계자 거래 기준 충족

다음으로 경영권과 의결권의 정렬이 중요하다. 의결권이 분산된 채로 소수의 가족이 경영을 맡으면 중요한 의사결정 때마다 교착이 발생한다. 이에 대비해 우선주는 배당 중심으로, 보통주는 의결권 중심으로 재정렬하고, 가급적 동일 지분이라도 의결권 위임장 체계를 통해 경영 담당자에게 표를 모아준다. 이런 정렬은 가족 간 신뢰를 높이고, 세무당국에도 사업 지속 의지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다만 우선주·보통주 전환이나 신주 발행 등 자본정책은 평가에 영향이 있으므로, 실행 순서와 간격을 신중히 배치해야 한다.

기업가치 평가와 비사업용 자산 정리

승계의 세금은 결국 기업가치 평가에서 시작한다. 과세는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비상장 기업의 경우 재무제표와 유사거래, 자산·수익·시장 접근 등을 종합한다. 여기서 창업주와 후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는 비사업용 자산 정리, 이익의 정상화, 일회성 비용·수익의 분리, 내부거래의 투명화다. 비사업용 부동산, 과도한 유휴 현금, 사용하지 않는 투자지분은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기업가치를 불필요하게 부풀린다. 승계 전 일정 기간을 두고 이를 매각하거나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면 평가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경영의 실체를 보여 주기 위해 핵심 고객·공급망 계약을 문서화하고, 독립된 외부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를 준비하면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평가 시점 직전의 비정상적 급증·급감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 분기 단위로 흐름을 안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래 점검표를 참고해 평가에 앞서 정리해야 할 항목을 구조화할 수 있다.

구분	확인 항목	조치 예시	평가에 미치는 영향
비사업용 자산	유휴 현금, 비업무용 부동산, 사용 안 하는 투자지분	매각 또는 분리회사로 이관	자산가치 축소로 과세표준 합리화
영업 정상화	일회성 비용·수익 분리, 내부거래 정비	비반복 항목 별도 표시	수익가치 왜곡 감소
계약·증빙	핵심 거래 계약서, 라이선스, 담보·보증 현황	미비 문서 보완·체계화	지속가능성 입증
외부 검증	회계감사·세무진단·평가보고서	독립기관 활용	시가 입증력 강화

배당·퇴직금과 현금흐름 설계

고령 창업주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은퇴 후 생활비다. 지분을 넘기더라도 현금흐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대표적인 수단은 배당과 퇴직금, 그리고 가족 간 임대차·자문계약 같은 합리적 대가의 계약이다. 배당은 경영권과 별개로 설계할 수 있어 지분을 줄여도 일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배당 성향을 급격히 높이면 회사의 재투자 여력과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3년 정도의 경로로 점진 조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퇴직금은 장기간의 근로·경영 기여에 대한 대가로서 정당성이 높고, 회사의 자금흐름에도 예측 가능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때 퇴임 시점과 직무 이관 시점을 지나치게 벌려 놓으면 과세 측면에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직무 이관 계획과 동시에 퇴직금 산정 근거를 이사회 의사록과 규정으로 남겨야 한다. 가족 간 자문료나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실질에 부합하는 요율과 용역 범위가 필수이며, 시장가격에 비추어 변칙으로 보이지 않도록 객관 자료를 준비한다. 아래 표는 현금흐름 수단을 비교한 예시다.

수단	장점	단점	실행 시 유의점
배당	지분과 연동, 지급 구조 단순	회사 재무구조 영향	배당정책 사전 공지, 이익잉여금·현금흐름 점검
퇴직금	정당성·예측 가능성 높음	시기·산정 근거 필요	규정·의사록 구비, 퇴임 일정과 연계
자문료·임대료	용역 대가 명확시 유연	시가 입증 필요	계약서·산출근거·비교사례 확보

거버넌스·가족합의와 리스크 관리

세금 절감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 합의의 구조화다. 승계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원인의 상당수는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다. 따라서 가족회의를 정례화하고, 가족 헌장과 의사결정 규칙을 문서화해 둔다. 가족 헌장은 경영 참여 요건, 보수 체계, 배우자·사위·며느리의 역할, 분쟁 해결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의사결정 규칙에는 이사회·주주총회 일정, 사외이사 또는 외부 자문단의 역할, 이해상충 신고 절차가 들어가야 한다. 또한 유언장과 신탁, 생전증여 합의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서명·보관 위치·집행자 정보를 명확히 한다. 신탁을 활용하면 지분의 소유와 관리, 배당의 수익 귀속을 분리할 수 있어 고령 창업주의 건강·인지 기능 악화에 대비하기 유용하다. 다만 신탁의 설정·변경·해지는 과세와 직결되므로, 상품 구조의 특성과 비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험을 활용한 유동성 확보도 고려할 수 있으나, 과도한 보장성·저축성 혼합 상품은 수익성이 낮고 해지 시 손실이 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별 한도나 요율은 자료상 확인 불가일 수 있으므로, 실제 가입·설정 전 최신 약관과 법령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루틴에 넣어야 한다.

타임라인·체크리스트와 실패 방지

성공적인 승계는 시간표가 절반이다. 법·세무·평가·거버넌스의 네 축을 3단계로 나눠 추진하면 누락과 중복을 줄일 수 있다. 1단계는 사전 정리로, 비사업용 자산과 조직도를 정비하고 가족 합의의 초안을 만든다. 2단계는 이전 실행으로, 증여·양수도·상속 설계를 결정하고 평가서·계약·의사록을 갖춘다. 3단계는 사후 관리로, 배당정책·퇴직금 집행·경영권 정렬·세무신고를 마무리한다. 아래 타임라인 예시는 단계별 핵심 과제를 간략히 요약한다.

단계	기간 예시	핵심 과제	산출물
1단계 사전 정리	6–12개월	비사업용 자산 정리, 가족회의·헌장 초안, 가치평가 준비	자산 목록, 가족 헌장 초안, 정비 계획
2단계 이전 실행	3–6개월	증여·양수도·상속 설계 확정, 평가·계약·의사결정 문서화	평가보고서, 계약·의사록, 유언장·신탁 문서
3단계 사후 관리	3–12개월	배당·퇴직금 집행, 경영권 정렬, 세무신고·보고	배당정책서, 퇴직금 집행 내역, 신고서류

실패 사례의 공통점은 문서가 없거나, 순서가 뒤바뀌었거나, 시장 가격의 증빙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 가격이 자의적이라는 의심을 받으면 과세 리스크가 커진다. 이를 피하려면 평가 방식과 비교사례를 충분히 확보하고, 거래 상대방의 자금 출처를 명확히 설명할 자료를 준비한다. 또한 승계 후 1–3년은 경영성과의 변동이 클 수 있으므로, 배당·보수·투자 결정은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분기별로 가족회의에서 결과를 공유해 신뢰를 쌓아야 한다. 만약 제도 변경으로 공제 요건이나 세율이 바뀌면,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 영향 분석을 통해 로드맵을 재배치하는 기민함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 세무·법무·회계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문서와 절차의 정합성을 점검하면 비용보다 더 큰 분쟁·과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