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유리한 조건

1.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구조 이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모두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지급 목적과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일정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매월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소득 하위 70% 이내라면 최대 월 40만 원(2025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자영업 소득 등에서 일정 비율(현재 9%)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삭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또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방식’이라고 불리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의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두 연금을 동시 수령하려면 제도 구조와 감액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시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되며, 국민연금 수령액도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47만 원(2025년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아질수록 기초연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는 경우 기초연금이 40만 원에서 35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 이내인 경우에도 적용되며,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부부 감액 기준’이 따로 적용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이 20%씩 감액됩니다. 따라서 동시 수령을 목표로 한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초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동시 수령에 유리한 조건과 전략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서 감액을 최소화하려면 몇 가지 조건과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절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70세 사이에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하면 매월 수령액이 줄어 기초연금 감액 폭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총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하면 국민연금이 증가해 기초연금 감액이 커질 수 있으나, 일정 기간 기초연금만 받다가 나중에 높은 국민연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산 구조 관리입니다. 기초연금은 재산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므로, 고령자 명의의 부동산·예금 등을 적절히 분산하거나 비과세 자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배우자 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부부 최적화 전략입니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은 배우자를 우선 수급자로 설정해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줄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넷째, 기타 소득원 관리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연금 개시 전후의 소득 발생 시점을 조정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

 

4. 실전 시뮬레이션과 결론

예를 들어 단독가구 기준으로, A씨가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는다면 연간 총 1,020만 원의 노후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5만 원으로 오르면 기초연금이 약 30만 원으로 줄어, 연간 총액은 1,020만 원이 아니라 1,020만 원에서 약 120만 원이 줄어든 90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10만 원 늘어도 기초연금이 10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실제 순소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B씨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 40만 원과 기초연금 40만 원을 받을 경우, 부부 감액으로 인해 각자 기초연금이 32만 원으로 줄어들어 총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동시 수령의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에서 유리한 조건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크게 넘지 않으면서,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수령 시기, 재산 구조, 배우자 소득, 기타 소득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수입니다. 실제 수령액을 최대화하려면 국민연금공단과 기초연금 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개인별·부부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